대전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청주
  • 전남광주
  • 부산

close

  • 대전
  • 서울
  • 남양주
  • 수원
  • 인천
  • 부천
  • 천안
  • 청주
  • 전남광주
  • 부산

LAW-WIN

Menu

사건 영역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Case

chevron_right

사건별우수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1심 실형 법정구속 뒤집은 항소심, 강제추행치상 무죄 유지와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고 즉시 석방된 의뢰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까지 발생하였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1심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의 부분은 무죄를 받았으나, 강제추행은 점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강제추행치상 부분 역시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항소하였고,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더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가 주장하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끝까지 방어하여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양형을 감경하여 의뢰인을 구속 상태에서 석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상해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병명은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아닌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을 토대로 작성된 임상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또한 사건 이후 추가로 제출된 진단 내용 역시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요구하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직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상해 발생 여부와 예견 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CCTV 영상과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건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정신적 상해와 신체적 상해가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치상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양형 변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의견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섰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법리적인 무죄 방어와 피해 회복,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1심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되며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된 이후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검사가 강제추행치상 부분까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이라면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법리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해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충실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검사항소를 기각받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받은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구속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석방되어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비슷한 지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