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4 / 34 페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소소하게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곤 했던 의뢰인은 자신의 승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자, 돈을 구해 더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에게 “아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영장 기각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 공범 위기에서 '구속 면제' 성공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 형제 27***호

의뢰인은 폐업을 하게 된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회사의 재산 정리와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고 회사의 재산정리를 위한 비용 2억 3,0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자신의 배우자와 딸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피의자 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07**호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한국거주 여성으로 한국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은 베트남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현지에 있는 남편으로부터 환전 관련하여 한국에서 돈을 송금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검색하다가, 대부업체에서 현금을 수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부업체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의뢰인은 기존의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오던 중에 낮은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해당 업체에 대출 승인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에 자신의 통장을 양도하여

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

무죄 | 사기미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피보험자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실을 알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영장 기각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던 20대 청년, 보이스피싱 공범 위기에서 '구속 면제' 성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0 형제 27***호

기소유예 | 절도, 주거침입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41***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07**호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34***호

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무죄 | 사기미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2**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형제23*호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집행유예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20고단8 등

사기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 수원지방법원 2019노6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