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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ㅣ대포통장 업자에 속아 통장을 넘겨주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불송치(무혐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2025.01.20·No.6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대포통장#계좌대여#대출사기
최지영최지영
일부 무죄 |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구속 피고인 석방 사례)
경제지능
무죄

일부 무죄 | 타인의 통장 등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사기)'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의뢰인, '사기' 무죄 판결 받은 사례 (구속 피고인 석방 사례)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을 받고 전달하면 건당 소정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몇 차례 퀵을 받아 이를 다시 재포장하

2024.12.24·No.6587
#사기#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전화금융거래법위반#통장대여
김범선김범선최지영최지영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의뢰인,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정보를 넘긴 의뢰인,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출업자를 사칭하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통장 등을 받아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소위 ‘대포통장 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속아 자신 명의의 계좌를 넘겼던 자로

2024.12.23·No.6576
#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통장대여사기#계죄대여사기
최지영최지영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기타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공동 무단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폭처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된 사례

의뢰인들은 주택 임대인 및 주변인들로, 고소인들에게 무상으로 주택 등을 임대해 주었는데 수차례 임대목적물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고소인들이 불응하자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

2024.10.21·No.6190
#공동재물손괴#특수죄물손괴#공동주거침입#특수주거침입#무혐의
김범선김범선최지영최지영
[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일반형사경제지능
구속,석방기타결과

[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석방) |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

[조직범죄단체변호사] 의뢰인은 복권 당첨 번호를 분석 업체에서 일을 하며 여러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

2024.10.21·No.6188
#사기#영장청구#영장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범죄단체
김범선김범선최지영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