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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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저질러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이 소식을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편의점 운영 유통업체에서 영업 담당 업무를 하며 재직하고 있는 직원인데, 의뢰인이 타 경쟁업체로 이직한 전 동료와 개인적인 친목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종 업계에 종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금방 돈을 갚겠다는 말로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여 지인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의뢰인은 구인구직사이트 ‘교차로’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부동산 경매조사원 업무를 하게 되었으나,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업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의뢰인의 부모님은 아들이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경찰로부터 아들이 보이스피싱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여 경찰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황급히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인 중국 동포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힘들어져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지인들에게 사설환전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건너건너 알고 지내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2023.08.01·No.51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법원 20노2*

불송치(무혐의) | 업무상배임 - 수원서부경찰서 20-007*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일부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3*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20불제*

집행유예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3(병합), 3(병합), 20고단(병합)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청주지방법원 20고단2*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