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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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3*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60대 부부인 의뢰인들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구하여 오면 단기간 내에 높은 이자를 쳐서 반환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하는 지인의 말을 믿고 여러 주변 사람에게 수억 원에 이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전자지갑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자로, 2021. 1.부터 2021. 12. 까지 고객의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법무법인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한 2명의 의뢰인들은 연인 사이였는데, 여성 의뢰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각각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우선 여성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를 하다가 헤어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는 연락을 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가짜 도박사이트인 ‘파워볼’ 사이트에서 대리로 배팅하여 수익을 올리게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화기를 개설하면 사업비용으로 1대당 돈을 준다는 말에 속은 200여개의 전화번호를 개설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으려고 본인 명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의뢰인은 군대를 제대한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이었고, 의뢰인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다가 전역한 뒤 새로운 제2의 직업에 도전하기 위해 취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에 속아서 취직하였고, 이후

2022.09.06·No.3224

#사기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3***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무혐의) | 횡령 - 천안동남경찰서 2022-000***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3*호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기소유예 |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9*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동부경찰서 20-001*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불제14*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006*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용인서부경찰서 20-007*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창원지방법원 20노, 20노1*(병합)

무죄 | 사기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20고단3(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