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미수 - 청주지방검찰청 2020-4**호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울러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2020.11.20·No.409
#사기미수#영장기각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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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행정, 기업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 9***호
의뢰인은 IT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고소인은 의뢰인 회사의 사내이사 이자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 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근무한 사실이 전
2020.11.20·No.405
#업무상배임
박은국
전성배
경제지능
무죄
일부무죄 | 사기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원 2020고단***
의뢰인은 미세먼지 등으로 마스크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던 시점에 마스크 생산 사업을 시작한 공장의 공장장입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공장은 2020. 2 식약청으로부터 KF94
2020.11.16·No.1470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7***호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면서 매우 능력 있고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였고, 의뢰인과 연인 관계가 되고 싶다며 유혹하였
2020.11.06·No.396
#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2020.11.06·No.394
#공인중개사법위반#부동산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집행면탈 - 2020형제26***호
의뢰인은 사업체의 실질적 대표로서, 사업체의 채권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기존 사업체와 명칭이 유사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고, 의뢰인
2020.10.30·No.385
#강제집행면탈
박은국전성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의뢰인은 성명불상 금융기관을 사칭한 총책 A씨와 수거책 B씨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2020.10.30·No.381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6***
생계유지를 위해 작은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게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2020.10.30·No.380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
경제지능행정, 기업
무혐의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20**형제2***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전문위원으로 자연환경조사팀에 입사하였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계약직으로 전문조사업무
2020.10.29·No.378
#사기#부정수급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의 오빠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2억 원을 맡겨 두면서 돈을 사용해도 좋으나 2년 후에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간이 다 되자 의뢰인에게
2020.10.22·No.373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방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단2**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자신을 OO파이낸스의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 우리 회사에서 거래실적을 만
2020.10.15·No.369
#사기방조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20**형제42***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거래 및 캐릭터 대리육성과 관련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2020.10.15·No.368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