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고단***
의뢰인들은 선박건조업 등을 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설립자이자 대표들이었는데, 수백 명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
2020.04.14·No.175
#업무상횡령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62 / 69 페이지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임용준비생으로, 시험 준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시험 준비 외에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카
2020.04.10·No.163
#보이스피싱
이승우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형제3***호
종중의 종원이자 마을의 이장이던 의뢰인은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에 있는 선대의 묘를 관리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부탁에 따라 묘를 설치하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위 임야 가운데
2020.04.09·No.159
#횡령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 9***호
의뢰인은 결혼자금 때문에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가족 중 환자가 생기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2020.03.27·No.142
#사기
박세미
문필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금난에 허덕이다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마침 대출중개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의 전화를 받
2020.03.27·No.140
#사기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020.03.20·No.132
#횡령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최근 금융기관 등에서 ‘3분 대출’, ‘3분 내 끝내는 OOOO대출’ 등의 대출상품을 출시하여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대출을
2020.03.20·No.129
#사기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1****호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사실혼 기간 중 마약을 흡입하는 등의 범죄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수감된 직후에 사실혼이 파기되어서, 자신의
2020.03.20·No.128
#횡령
문필성박세미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건설업으로 아파트와 같은 큰 공사의 일부 특정 공정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한 공사 과정에서 중간 도급인의 여러 가지 횡포로
2020.03.16·No.131
#횡령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형제1***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2020.03.13·No.144
#사문서위조#화학물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2020.03.12·No.122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3***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2020.03.11·No.108
#횡령#업무상횡령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