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형제2****
의뢰인은 어류를 공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 대금 약 8,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해외에서 조업을 위해 선박을 구매하는
2020.03.10·No.106
#사기죄#지능범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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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업무상횡령, 군수·부군수 등의 격려금 마련을 위해 출장비를 조성했다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된 공무원 사건
의뢰인은 군청소속 공무원으로, 상관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출장을 신고하도록 부탁한 뒤 해당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출장여비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상급자들의 지시사항
2020.03.05·No.130
#횡령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긴급대출이 가능하다는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신인은 자신을 개인대출업자라고 소개한 뒤 의뢰인에게 ‘낮은 이
2020.03.05·No.98
#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미수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일정치 않은 수입과 부모님 병원비, 수술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회생금을 지급하기 위
2020.02.26·No.5349
#사기미수방조#사기미수
이승우
경제지능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01.30·No.5345
#사기방조#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국내 최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홈페이지인 OOO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문의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 칭하는 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갔던
2020.01.22·No.5256
#사기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2020.01.22·No.5222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ㅣ업무상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2015. 9.경부터 친언니와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류 등의 구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금액과 판매금액의 차액을 남기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런
2020.01.17·No.5438
#횡령#업무상횡령
문필성
박세미
경제지능
기소유예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기계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병원비와 대출 이자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수술로 많은 대출을 받아야 했고, 결
2020.01.15·No.5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2020.01.07·No.5216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모바일게임을 즐기던 중, 모바일게임 내의 재화를 현금으로 구입을 하고자 인터넷 카페에서 재화를 싸게 판매한다는 판매업자의 말을 믿고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01.07·No.5321
#사기#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경제범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2019.12.19·No.5641
#사기방조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