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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 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본 사건은 직장동료 사이였던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볼을 쓰다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술에

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퇴근시간 혼잡한 버스 안에서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 옆에 서 있던 한 여성의 손잡이를 잡은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성의 손에서 자신의 손을 뗀 후 여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무죄 ㅣ 강간미수 - 대법원 20도12*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문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몹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때 갑자기 동문회 단체방에 자신이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

기소유예 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영장기각ㅣ준유사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2***

술에 만취한 경우에 속칭 ‘필름이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아웃 상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친해지며 서로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근무하기도 하며 친밀함을 유지해갔고, 어느새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남편을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혐의없음 | 강제추행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 서울지방검찰청2019형제1***

무죄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1***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무죄 ㅣ 강간미수 - 대법원 20**도12***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기소유예 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