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미성년자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철저한 준비로 침착한 진술 도와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철의 연락을 받고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
2024.07.26·No.5794
#강제추행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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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용인서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만난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한 차례 만나 식사를 한 다음 의뢰인 집으로 이동하여 아무런 신체 접촉 없이 잠시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2024.05.16·No.4953
#강제추행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구속,석방
집행유예(구속피고인 석방) | 공연음란등 - 수원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수차례 어린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체포되어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큰
2024.04.16·No.4743
#공연음란죄#아동복지법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24.04.15·No.4738
#성매매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2024.03.19·No.4540
#강간
김상수
조은지
성범죄
기타결과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2024.02.20·No.5030
#아청법#성착취물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 준유사강간 - 인천서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동성 친구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시간을 보냈는데 친구가 너무 술에 취하여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서 자고 가라는 친구의
2023.10.13·No.5200
#유사강간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친구 등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가라오케로 가서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다가 술기운이 올
2023.10.09·No.5186
#강제추행
김상수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형제10***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 객실 내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2023.05.31·No.5024
#강제추행#무혐의
김상수
성범죄
기소유예기타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카촬, 다중이용장소침입)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1***호
의뢰인은 야간에 여성 샤워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본 여성이 소리를 질렀고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도주한 사건이었습니다. 
2023.04.11·No.4464
#불법촬영#성범죄
김상수
성범죄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유사강간, 강제추행 - 수원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버스 옆자리에 앉은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강제추행 하고 버스에서 내린 이후 피해 학생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고
2023.03.02·No.4338
#강제추행#준강간#성범죄
김상수
성범죄
무죄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수원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23.02.17·No.4430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무죄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