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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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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왔다가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함께 춤을 추던 여성의 스커트를 올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던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항을 억압한 채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해 강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중형을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카페 직원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카페의 일용직 직원(이하 ‘A’)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한 뒤 본인이 A에게 하였던 행동들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의뢰인은 강간미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속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분들이 대신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상대방에게 사례금을 줄 테니 본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거절한 상대방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동일 전력으로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한 손님이 찾아와 자신이 성매매 여성임을 밝히며 알선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이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혐의로 체포되어 아청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휴대폰 포렌식 결과 아동 성착취물이 다수 발견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퇴근길 지하철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충동적으로 앞서 가던 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사복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에 의하여

2024.02.05·No.5161

#불법촬영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19*

집행유예 | 강간 - 수원고등법원 20노*

불송치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불제9*

구속영장기각 | 강간미수 - 대전 20-*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지방경찰청 20형제15*

영장기각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및 제작) - 수원지방검찰청 20-1*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검 20형제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