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8 / 67 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의뢰인은 퇴근길에 지하철을 이용 중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 여성의 엉덩이 부위와 접촉시켰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의 신고로 지하철 수사대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이 구토를 해 닦아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해 여성이 해당 행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수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위계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천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저녁 식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기에 성적인 접촉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 부위를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다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인터넷 조건 만남으로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어린 미성년자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져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결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의 가족들은 기존 사건으로 형을 복역 중인 의뢰인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우연히 벽에서 발견한 구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살펴보던 중 해당 구멍이 여자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하고 놀란 피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과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이후 불법적인 일을 전혀 가담조차 하지 않은 채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모텔에 수리를 위해 있던 중 잠복 경찰

2023.11.10·No.5149

#성매매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서울동부지검 20형제19*

구속영장 기각 | 준강제추행 - 울산지방법원 20-*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6*호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일부무죄 |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고합,20고합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4*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 부산고등법원 20노

공소장변경,감형 | 아청법 위반 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4*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등) - 광주북부경찰서 2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