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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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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이후 만취하여 가게에 있던 물건을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s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의뢰인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본인의 누나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소 사실이 너무 황당하여 경찰에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할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의뢰인은 교회의 목사였는데, 해당 교회의 여성 성도들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위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자신 교회의 청년을 시켜 각 성도들을 강제추행죄와 명예훼손죄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의뢰인은 용역계약으로 인터넷 물건 판매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위 업무 수행 중 사장과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용역업무로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와 교제 중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는데, 서로 헤어진 후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스킨십이었다며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의뢰인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취를 하여 기억을 전혀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nbs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친구와 함께 카페에 놀러갔다 가게 안에 떨어진 금 목걸이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절도 혐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중학생인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을 하던 도중 우연히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호기심으로 해당 여학생에게 다소 성적인 사진 등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았습

기소유예 | 절도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형제***

의뢰인은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별 뜻 없이 가져와 사용하였다가 절도죄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도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주거침입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고,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공판 절차에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2022.07.05·No.1680

#주거침입#강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불송치결정(무혐의) | 업무방해 - 서울남대문경찰서 2022-000***

1, 2, 4호 처분 | 학교폭력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심의번호 2022 - **호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기소유예 | 절도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22형제***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수폭행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2형제12***호

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기소유예 | 재물손괴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8*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천안서북경찰서 20-0*

불송치처분(무혐의)┃무고교사 - 의정부지방검찰청 20불제5*

공소권없음 | 폭행 - 제주지방검찰청 20형제 9*호

항소심 집행유예 | 근로기준법위반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0*호

소년부 송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

보석 허가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