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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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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같은 학교, 같은 학과 교수(이하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과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불송치 및 불기소 | 강제추행, 폭행 - 서울마포경찰서 20-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사건 외 성명미상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진술한 내용에 관하여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사이드미러를 접히는 반대 방향으로 치고 지나가면서 3대의 차량을 재물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의뢰인은 새벽 편의점 앞에서 타인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의뢰인은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친구들과 함께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오토바이의 주인에게 이를 발각되어 특수절도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소년범죄|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친했던 시기에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과 애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명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위 내용을 전송받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OO신문, OO일보 기자에게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기사를 보도하도록 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수사단계부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자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의뢰인을 말리기 시작하였는데, 의뢰인은 본인의 화를 이기지 못하

2024.05.14·No.4938

#협박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및 불기소 | 강제추행, 폭행 - 서울마포경찰서 20**-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기소유예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및 불기소 | 강제추행, 폭행 - 서울마포경찰서 20-01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위증 - 제주동부경찰서 20-001*

불기소(기소유예) | 재물손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검 20형제4*

불송치결정 | 특수절도미수 - 광주광산경찰서 20-016*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처분결정 | 명예훼손,모욕 - 의정부지방법원 20푸3*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충남청양경찰서 20-000*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