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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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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시누이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한 차례 밀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나중에 꼭 보자는 취지로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그 억울함을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여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았고, 군검사는 폭행과 상해로 의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피의자는 군복무 중 다른 동기들과 함께 동기인 고소인 군인에 대하여 공동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이 게이라고 말하여 명예훼손하였으며, 고소인에게 사과를 강요하여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의뢰인1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의뢰인2의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차로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안전하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 | 의뢰인은 미성년 시절에, 자신과도 친하고 피해자와도 친한 친구들 몇 명에게 자신도 들은 얘기의 사실관계를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회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인 미화원으로, 주차장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 주차를 한 고객이 차량 위에 지갑 등이 담긴 봉투를 올려두었는데, 이를 의뢰인이 훔쳤다며 신고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여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특수절도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수 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2024.03.15·No.4487

#음주운전

이승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무죄 | 폭행 - 수원지방법원 20고정1*

불송치 | 공무집행방해 - 천안동남경찰서 20-005*

무죄 | 폭행, 상해 - 서울고등법원 20고*

무혐의(증거불충분)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등 - 성남지청 형사제2부 20형제5*

기소유예 |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5*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 수원남부경찰서 20-008*

집행유예 |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대전지방법원 20노1*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