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5***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수급 중에 근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 급여 약 240만 원을 부정 수급하였다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대
2023.04.06·No.4448
#고용보험법위반#보험사기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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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21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No.5106
#업무방해
김범선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No.4427
#업무방해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
2023.01.23·No.5213
#폭행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특수협박, 스토킹, 음주운전 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4***, 6***(통합)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가 보톡스 불법 시술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받고 같은 날
2022.12.27·No.5212
#협박#음주운전#스토킹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라이브 바에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된 비용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실랑이가 벌어졌고, 피해자에 대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
2022.12.27·No.4325
#업무방해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의뢰인
2022.08.25·No.2466
#업무방해#스토킹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일반건조물방화, 식당 앞 인화물질 투척 및 방화로 인한 막대한 재산 피해 상황에서 법률적 방어권을 행사한 사건
의뢰인은 피해 건물 앞에 이르러 등유 불상량이 담긴 약 1.5리터 페트병 크기로 추정되는 알 수 없는 용기 2개를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놓은 뒤 등유가
2022.08.24·No.1697
#방화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호
의뢰인은 ①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
2021.10.21·No.853
#강제추행#폭행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민사, 가사
민사승소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2026.08.05·No.8310
#손해배상#승소#손배#손배청구#기왕증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
2026.08.03·No.8286
#실화#방화#화재#무죄#불길
박은국전성배정진구
표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가법위반 운전자폭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택시 기사의 얼굴 부위를 팔로 감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2026.07.30·No.8284
#특가법#운전자폭행#운전자폭행#합의#기소유예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