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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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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성범죄

집행유예

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에서 고성방가를 하던 도중 주민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경찰 앞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내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을 폭행 및 위

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횡령 배임의 정황을 알게 되었고 놀라 퇴사를 결심하였다. 이후 횡령 배임을 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게 되었다. 해당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무고를 당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약 7년 전 카드단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단말기 대금에 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피소당하여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사랑에 빠져 처음 만난 사람인 A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그 친구인 B와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의뢰인은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인데도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접수하였다는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무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건 이전 ‘욕설을 하면서 사무용품을 집어던졌다’는 사실로 특수폭행이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약 1년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고소인에 관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거도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기소유예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29***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집행유예 | 공연음란 등 -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무혐의) | 무고 - 광주북부경찰서 20-009*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서북경찰서 20-**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경남밀양경찰서 20-001*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 천안서북경찰서 20-**

기소유예 | 특수상해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

불송치(혐의없음) | 명예훼손 - 광주동부경찰서 20-000*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