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채권 소멸시효 법리 주장과 입증을 통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전부승소(청구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과거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재직 기간 중 회사의 복지포인트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상품권 및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를
2026.06.10·No.8066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손해배상#민사소송
박세미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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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미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수익금 계좌를 반환하지 않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건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확장하며 절친한 지인과 동업을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의 절반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나머지 절반은 상대방 명의 계좌
2026.06.09·No.8065
#부당이득#명의계좌#동업관계
문필성박세미
유하나
일반형사
구속,석방
구속기소 |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리하여 복잡한 범죄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여 구속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며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내내 거짓 신분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상습적인 자살 협박과 폭언으로 피해자를 심각하게 가스라이팅 해 왔
2026.06.08·No.8064
#데이트폭력#스토킹#폭력#상해#특수폭행
문필성박세미
일반형사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심리불개시결정 | 수많은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직후 재차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및 전처분 효과를 적극 주장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촉법소년은 중학교 입학 이후 새로운 또래 집단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미숙한 판단으로 무단외출과 결석을 반복하며 비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비행은 절도로 이어졌고, 특수
2026.06.05·No.8063
#공동폭행#특수절도#주거침입#촉법소년
박세미
행정, 기업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행정계획의 법리적 해석 및 정당한 처분 사유 입증을 통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지 개발을 위해 이 사건 도시계획을 수립·고시하였습니다. 원고인 상대방은 이 사건 계획에 포함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토지
2026.06.02·No.8062
#건축허가#반려#행정소송
박세미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처분문서인 계약서 문구에 국한되지 않은 실질적 합의 입증으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원고)는 피고에게 대형 화물차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피고가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할부 종료일과 계약서상
2026.05.14·No.7981
#자동차인도소송#인도소송#유체동산인도청구#매매계약#계약불이
박세미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계약금배액상환 청구의 소, 피고의 뒤늦은 이행거절 철회 주장을 배척하고 원상회복 및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한 사례
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요양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양도대금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 효력을 부인하며 "계약금
2026.05.11·No.7974
#계약금배액상환청구#계약금#손해배상#채무자#청구
박세미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포렌식 결과 및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의 자녀(피의자)는 중학교 시절에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경찰관이 주거지로
2026.05.07·No.7952
#아청법#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성착취물제작#미성년자성착취물
박세미
민사, 가사
무혐의
무혐의 |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지목 및 외도 의혹 제기로 명예훼손 고소당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피의자)은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되는 고소인을 상간녀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법원에서 허가된 증거보전 절차 진행 중 고
2026.05.04·No.7945
#이혼소송#명예훼손#상간녀소송#재산분할
박세미
행정, 기업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승소 |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통한 구조물 설치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행정청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포장 및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행정청이 무단으로 해당 구조물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설물의
2026.04.08·No.7834
#행정대집행#콘크리트포장#시설물철거#토지인도#소송
박세미
일반형사
구속,석방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 | 캄보디아 거점 범죄조직의 모집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사례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및 로맨스스캠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의 '조직원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고, 대포계좌를 공급하며 범죄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2026.03.19·No.7810
#캄보디아#범죄조직#영장기각#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박세미
행정, 기업
민사승소
전부승소 | 부당해고,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징계해고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유통 기업에서 7년이 넘게 구매파 트에서 근무하던 중, 재고 조사 결과 실제 재고와 시스템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물품을 무
2026.03.13·No.7763
#근로기준법#징계해고#부당해고#행정소송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