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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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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1. 첫번째 모욕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식당에서 협회 회원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 회장과 그의 아들이 내 돈을 해먹었다. 사기꾼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의뢰인은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1심 판결 선고 때 일부 범죄혐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일부혐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주간 치료가 필요한

2021.11.02·No.899

#도주운전#난폭운전#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정리하였고,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 중 필요한 것만 별도의 이동형 저장장치에 보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했던 후배의 집들이에 갔었습니다. 기분 좋게 놀다보니 평소보다 과음한 의뢰인은 후배의 부축을 받고 겨우 택시를 얻어 타 집에 도착해보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의뢰인은 17:50 경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살짝 넘어 건너편에서 진행 중이던 상대방의 차량 옆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었습니다. 해당 사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3세인 미성년자 여성에게 성매수를 제안, 실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조선업 하청 대표, 고의적 체불이 아닌 실체적 경영 위기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원청의 기성고 미달과 코로나19 및 조선업계 불황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적자 운영하다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근로기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3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친구와 식사를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의뢰인은 오랜 기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과 관련해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고소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그리 좋지 못하였는데, 성인이 되면서 그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서로 다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는 과

2021.10.15·No.835

#강제추행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모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2***

보석인용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21초보***

벌금형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교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1고약6***

불송치 결정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재물손괴 - 관할,사건번호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행정종결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조선업 하청 대표, 고의적 체불이 아닌 실체적 경영 위기를 입증하여 방어한 사건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광주지방법원 20고합*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법원 20고약4*

불송치 결정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 부산해운대경찰서 20-008*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고단*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강제추행 - 광산경찰서 접수번호 20-4*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고약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