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경북성주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친동생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2·No.4731
#전자금융거래법
김범선
최지영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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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구속,석방
보석 허가 결정｜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2024.04.12·No.4726
#강도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마트에서 절취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 구치소 수감
2024.04.12·No.4725
#강도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기소유예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23
#폭행#재물손괴
김범선최지영
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0***
의뢰인들은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7
#노동#고용보험법위반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준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14***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4.04.11·No.4706
#준강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7***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쳤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04.11·No.4705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024.04.11·No.4704
#절도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5
#강제추행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구속,석방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2024.03.27·No.4588
#아동학대
김범선최지영
일반형사
무혐의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2024.03.26·No.4585
#협박
김범선최지영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2024.03.19·No.4543
#불법촬영
김범선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