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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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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27세 여성으로 가장한 피해자의 옆집에 사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주소라면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전달받고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요청에 피해자의 집으로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임을 가장한 채, 해당 아파트의 옥외 가스관 매립 공사를 진행한 고소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위력으로 고소인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이후 서재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의뢰인들은 치매인 아버지가 이유 없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직후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하자 매수인이 아버지의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특수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이에 형사 처벌 대응을 위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일부 무죄 | 성폭법 위반(주거침입강간) - 서울중앙지법 20고합*

증거불충분(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27*

증거불충분(무혐의) | 재물손괴, 아동학대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

증거불충분(무혐의)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9*

불송치결정(무혐의) | 무고, 사기미수 - 서울은평경찰서 20-003*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