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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조정성립 |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7***ㄱ

2020-12-31

사건개요

1
적용 법조

1
변호사의 조력

1
결과

1
1
담당 변호사
- 문필성 책임 변호사
- 박세미 파트너 변호사

관련된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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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 #손해배상
- #친부아동학대
2026-01-02
- 이승우
- 박지연
- 정연재
- 성민형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가액 1억원이상 | 공시송달로 인한 강제집행, 추완항소로 승소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회사동료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수개월에 걸쳐 계좌이체로 원금을 돌려받았습니다. 10년이 지나 회사동료는 원고의 계좌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하였는데, 알고보니
- #강제집행
- #승소
- #공시송달
- #구상금
2025-11-18
- 김상수
- 조은지
민사, 가사

민사승소

기타결과

전부인용 | 친생부인의소 전부인용받으며 진실된 혈연관계 바로잡음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래 전 부터 별거 중으로 사실상 파탄 상태에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배우자가 타인의 자녀를 출산했으나, 의뢰인과는 법률상 배우자
- #친생추정
- #배우자
- #혼인외
- #혼인중
- #자녀
- #친생자존부확인의소
- #출생신고
- #혼외자
- #수검명령
- #유전자검사
- #별거
2025-11-26
- 박은국
- 전성배
-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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