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기는
2021.08.05·No.746
#음주운전
박은국
이승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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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이승환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5***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차로 변경을 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그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
2021.04.07·No.688
#사고후미조치
박은국
전성배이승환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0형제50***호
의뢰인은 2020년 10월 경, 대전에서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으로부터 검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
2021.01.13·No.508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
의뢰인은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불구속기소 되었지만
2020.12.18·No.391
#음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0***호
의뢰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손괴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09.08·No.322
#도주운전
박은국전성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낮 12시경 지인들과 함께 중국음식을 시켜 먹으며 적은 양의 고량주와 소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잠들었다가 저녁 9시경 지인이 깨워 무의식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
2020.02.17·No.5314
#음주운전
박은국
음주, 교통
집행유예ㅣ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고, 결국 주행 중 외제차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위험운전
2019.07.15·No.5307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박은국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ㅣ무면허운전, 도주치상 -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 ***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불법체류자인 자신의 어머니를 자동차에 태우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도중에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를 현장에
2018.12.26·No.5296
#무면허#무면허운전#도주치상
박은국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ㅣ음주운전 - 대전지방법원 20**고약9****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으로 2번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을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12.03·No.5292
#음주운전
박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