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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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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순금 팔찌 등이 들어 있는 비닐팩을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 관계에 있던 자로, ‘동업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약 2억4천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가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20**. *. *.경부터 *. **.경 사이, 인천 주거지 내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의 원위부에 골절상을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상태에서 피해자 A, B에게 각 ‘특수협박 및 협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저희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피해자들은 각 ○○동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기숙사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옆 칸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던 자로, 피의자 조사 전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의뢰인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A병원에서 다른 남성 환자와 다투고 있던 피해자가 남성 환자를 향해 돌진하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에 서서 한쪽 팔을 각각 붙잡고,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회사 내 직장 동료와 회사 내 작업 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1톤짜리 입식 지게차를 운행하다 의뢰인의 발을 고의적으로 밟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얼굴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절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8*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인천논현경찰서 20-002*

보석청구인용｜아동학대치사 – 인천지방법원 20초적

공소기각 | 특수협박, 협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조건부 기소유예 | 도박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8*호

공소권 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년 형제***호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불기소결정(죄가안됨) | 폭행 - 충남당진경찰서 2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