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심 법원의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양형 분석 보고서

I. 서론

본 보고서는 2025년 대한민국 제1심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 가담'한 피고인에게 적용될 양형 기준과 실제 양형 동향을 심층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개정되거나 논의 중인 법규 및 대법원 판례의 변화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보고서의 범위는 형법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단순 가담 행위로 한정된다.

보이스피싱은 그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특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민생 범죄이다. 2025년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1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배 급증하는 등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범죄의 심각성 증가는 정책 및 사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순환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이는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양형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의 증대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한 처벌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의 법적 정의 및 유형

'단순 가담'의 개념 및 관련 법규

'단순 가담'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계획이나 지휘 없이, 매우 단순한 실행 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범죄에 이용될 통장을 모집하거나 유통하는 통장 모집책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가담자는 사기죄의 방조범(형법 제32조)으로 의율되거나,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형법 제30조)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방조범에게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기조가 명확하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제49조)는 접근매체(예: 통장, 카드)를 양도·양수, 대여·대여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 법률에 해당한다.  

미필적 고의 인정 요건 및 최근 판례 동향

'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행을 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즉,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모두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범죄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용인설')만으로도 충분히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도3320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결에서 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과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구인광고를 통해 취업했고, 업무 지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범행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단순 가담'의 고의성 판단에 있어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3466호 판결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더라도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기존의 '단순 가담' 개념에 대한 해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 판결은 공동정범 인정에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했다.

이 두 대법원 판결의 흐름은 '단순 가담'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 판결이 방조범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입증의 엄격성을 강조했다면, 2025년 판결은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 인정 가능성을 확대하며 요구되는 인식의 범위를 줄였다.

III. 보이스피싱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 상세 분석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양형은 주로 형법상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단순 가담 관련 유형 및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범죄로 인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  

'단순 가담'은 사기죄 양형기준에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ㆍ계획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주요 감경 요소 (사기죄): 미필적 고의, 기망행위 정도 약함, 손해발생 위험 크게 현실화되지 않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책임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주요 가중 요소 (사기죄): 범행 주도/지휘,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 심각한 피해 야기, 범행수법 불량, 범죄수익 의도적 은닉 등이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단순 가담 관련 유형 및 범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단순 가담(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경우 4개월 ~ 1년 6개월이다.  

주요 감경 요소 (전자금융거래법):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공모, 가족/고용관계로 인한 부득이한 가담, 대출/취업 이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후속범죄 피해 회복/처벌불원, 자수/내부고발,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일반적 수사협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있다.

주요 가중 요소 (전자금융거래법): 범행 주도/지휘, 접근매체 다량, 범죄수익 매우 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유흥비/도박비), 후속범죄로 중대한 폐해 야기,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동종/이종 누범 전과 등이 있다.  

2025년 대법원 판결 이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이는 단순 가담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에 비해 더 높은 사기죄 공동정범의 양형 기준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 이로 인해 전체적인 양형이 상향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분류의 변화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고인에게는 더욱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IV. 2025년 제1심 법원의 양형 동향 및 강화 추세

2025년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양형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다. 양형기준의 수정, 대법원 판례의 변화, 그리고 검찰의 엄정 대응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반적인 처벌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주요 내용 및 영향

양형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하고 1월 20일 공고했다. 이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감경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특히, 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 범죄의 권고형량 범주에 '무기징역'까지 포함될 예정이며, 5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 범위도 대폭 상향되었다. 이는 전체적인 사기 범죄, 특히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태도를 반영한다.  

검찰의 구형 및 수사 지침 변화

검찰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 양형기준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정부 또한 2025년 예산안에 보이스피싱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전자감독 강화 등 첨단·지능범죄 대응 예산을 2,527억 원 책정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V. 단순 가담 유형별 제1심 양형 사례 분석

최근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양형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강화되는 추세이다. '단순 가담'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구속 및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형 선고 사례 및 주요 고려 요소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가담 정도에 따라 초범에게도 실형이 빈번히 선고되고 있다. 이는 과거 '모르고 이용당한 경우'에 해당되었던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결과이다. '나는 정말 몰랐다'는 주장이 더 이상 법정에서 쉽게 통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행위, 특히 현금 수거책의 경우, 초범이거나 역할이 '단순'해 보여도 실제 구금형(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 고려 요소: 실형 선고의 주요 고려 요소로는 피해액 규모 (수천만원 이상 시 초범도 실형 가능성 높음 ), 범행 가담의 적극성 (범행 은닉 시도, 피해자 기망 등), 피해자 수, 조직적 범행 여부, 동종 전과 여부 등이 있다.  

집행유예 선고 사례 및 주요 고려 요소

집행유예 선고 사례 및 주요 고려 요소

엄격해진 양형 기조 속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존재한다.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이고 입증 가능한 감경 노력이 있었을 때 가능하다.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다.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특히 '실질적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회복시키거나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유예 선고 사례들은 비록 실형 선고 추세가 강하더라도, 피고인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감경 노력이 있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단순한 후회나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 가족 및 지인의 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2025년 제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 배상 및 합의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무죄 선고 사례 및 주요 고려 요소

매우 드물지만, 단순 가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

주요 고려 요소: 무죄 선고의 주요 고려 요소는 미필적 고의의 부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이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구인 경로를 통한 취업, 업무 내용에 대한 오인 가능성, 그리고 범죄 인식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포함된다. 그러나 2025년 대법원 2024도13466호 판결 이 현금수거책의 공동정범 인정을 확대함에 따라, 미필적 고의의 입증 기준이 완화되어 무죄를 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무죄 사례들이 현재의 양형 기준 변화를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이러한 무죄 판결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2025년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양형의 핵심 요약

2025년 제1심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에 대한 양형은 전반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와 동향에 기인한다.

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2025년 1분기 피해액이 전년 대비 2.2배 급증한 통계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2. 대법원 판례의 중요한 변화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은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확대하여, 과거 방조범으로 분류될 수 있었던 많은 '단순 가담' 사례들이 이제는 더 무거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기본 양형 범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나 사기방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형량 상향을 초래할 것이다.  

3.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양형기준 강화 는 조직적 사기 범죄와 그 기반이 되는 대포통장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은 본질적으로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이러한 상위 양형 기준의 강화는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양형이 엄격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검찰의 일관된 엄정 구형 기조와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예산 및 시스템 강화 는 제1심 법원이 양형을 결정할 때 더욱 강력한 처벌을 고려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이러한 압력은 '단순 가담'이라는 변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만들며, 피고인에게는 무거운 입증 책임이 부과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집행유예나 무죄를 받기 위한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제언

강화된 양형 기조 속에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 혐의를 받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 확보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동 수사 단계에서부터 미필적 고의 유무, 가담 정도 등이 면밀히 판단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유리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필적 고의 부재에 대한 철저한 입증 노력

무죄를 목표로 한다면, 피고인이 범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구인 과정, 업무 지시 내용, 피고인의 학력 및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다만, 2025년 대법원 판결 로 인해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최우선 노력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피해액의 상당 부분(최소 2/3 이상 )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시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 취업, 학업, 치료 등)을 제시하고,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담 정도 및 경위에 대한 상세한 소명: 피고인의 가담이 조직 내에서 매우 단순하고 소극적이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예: 생계 곤란, 대출/취업 사기 피해 등 )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는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의지가 더욱 강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 가담'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변화된 법적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