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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인정신문 Q&A – 주량 질문,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 (음주운전, 성범죄, 스토킹, 폭력 등)

실무에서 인정신문 시 주량(술을 얼마나 마시는가)에 대한 기초 문답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 질문이 아니라, 음주와 연결된 현장형 범죄(폭력,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특성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 주량 질문의 의미

 

수사기관은 단순히 술 마시는 습관을 묻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 음주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합니다.

 

주량, 음주 빈도, 음주 후 태도 등을 파악해 범행 동기·고의성·재범 가능성을 가늠하는 근거로 씁니다.

따라서 답변 하나가 진술 신빙성, 책임 정도, 양형 사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사건 유형별 영향

 

(1) 음주운전 사건

주량을 “많이 마신다”라고 말하면, 음주운전 상황에서 자제력 결여·상습성이 강조됩니다.

반대로 “술을 잘 못한다, 평소 거의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거짓 진술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주량과 사건 당시 음주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해야 합니다.

 

 

(2) 폭력 사건

술에 취해 발생한 폭력 사건에서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주량은 적당하나, 사건 당시 과음으로 자제력을 잃었다”는 식으로 우발성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 전략에 유리합니다.

다만,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변명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성범죄 사건

음주 후 성범죄는 자주 문제 됩니다.

주량에 대한 답변은 곧 “자제력과 성적 충동 억제 능력” 평가로 연결됩니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는다, 사건 당일은 예외적 상황이었다” → 우발성 강조 가능

그러나 과거 잦은 음주 성향이 드러나면 상습성·위험성으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스토킹 사건

스토킹은 지속성과 집착이 문제인데, 음주가 개입된 경우 감정 조절 장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주량이 많지 않고, 사건 당일은 우발적 과음이었다” → 불송치 가능성 높임

“술만 마시면 상대방에게 연락·접촉 시도” → 습관적 범행으로 불리

 

 

(5) 가정폭력 사건

음주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면 화를 잘 낸다”는 인식이 조서에 남으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평소 절제된 생활 습관과 낮은 주량을 강조하면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정리되어 선처 여지가 생깁니다.

 


 

3. 답변 원칙

 

 

1. 사건과 일관되게 설명

평소 주량, 사건 당시 음주량, 범행 경위가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2. 우발성을 강조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 “평소 습관과 다르게 과음했다” → 불송치 또는 감경 논리에 유리

 

3. 상습성을 부정

“술만 마시면 늘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미지는 피해야 합니다.

 

4. 재활 가능성 언급

필요하다면 “현재는 금주 중” /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밝혀 재범 가능성 차단을 보여주는 것도 전략입니다.

 


 

4. 결론

 

주량 질문은 단순 생활 습관 확인이 아니라, 범행의 우발성·상습성·신빙성·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잣대입니다.

 

따라서 사건 유형에 맞춰 전략적으로 답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거부권 행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량 질문을 포함한 피의자신문에서 

어떤 답변이 유리할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대표 상담번호 : 02-782-9980
긴급 상담번호 : 010-3606-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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