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닭발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의 동의를 받아 합석한 후 즐거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혼자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흔쾌히 동의한 피해자와 피해자는 의뢰인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

혐의없음 ㅣ 강간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어느 모임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이 여성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누드

무죄 ㅣ 강간미수 - 대법원 20**도12***

의뢰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고소인과 동문회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몹시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미투’운동이 사회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때 갑자기 동문회 단체방에 자신이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sns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던 중 고소인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함께 있을 시간과 비용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주소까지 찾아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노래주점에서 도우미인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노래를 함께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과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주거침입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의뢰인은 소규모 전자설비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1박2일 모임차 야외에 펜션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불처분결정ㅣ 감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푸1***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친구를 모텔에 감금하고 조건만남을 시키려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상황이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