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강간, 상해, 폭행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5년간 수십 차례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소인과 의뢰인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의뢰인이 술

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1***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녘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 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인은 평소 가족처럼 지내며 돌봐주던 지적장애인 학생과 여행도 가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이 학생은 의뢰인이 가족 여행을 간 장소에서 추행

혐의없음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강제추행) - 제**병사단 보통검찰부 20**형제7****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앱을 통해 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사건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기소유예 ㅣ 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쪽을 수회 만져

혐의없음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여자 친구, 여자 친구의 후배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는 술에 만취하여 큰 소리로 노래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