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ㅣ 강제추행,공연음란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6***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전역 축하 약속이 있다며 나간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위해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체포되어 있던 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의 범행

혐의없음 ㅣ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대학교 동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한 여성과 따로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후 의뢰인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4***

이 사건의 의뢰인은 길가에 지나가는 여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뢰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미제

혐의없음 | 아청법(강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 한 학생의 뒤에 서서 골반 부위 등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건실한 남성으로, 우연히 휴대폰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어 합의에 의해 성관계 등을 했으며, 그 당시에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습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기소유예 ㅣ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헌팅포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에서 단 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