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이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생활비를 얻기 위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사이트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상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8****호

의뢰인은 제대를 앞둔 군인으로서 부대 내에서 후임병들에게 여러 차례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에 깍지를 끼거나 가슴을 눌러보라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혐의없음 | 강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1*****호

지방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올라온 김에 SNS를 통하여 전부터 알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이 보드게임 등을 하다가 가

혐의없음 |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20**형제1***

오늘날 한국의 새우 양식업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측면이 적지 않습니다. 기술자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 지식을 가르쳐주는 기관도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소년법 1,2,3,5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2018년도에, 아들이 카메라 불법촬영을 해서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까지 도와드렸던 의뢰인이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 의뢰인 아들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라디오방송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평소 술이 강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기억을 완전히 잃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혐의없음| 업무상횡령 -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2019형제3***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자금집행 업무를 직접 담당하다가 약 3억 5,000만 원 가량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개인통장으로

혐의없음 | 준강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형제4***

의뢰인은 학교 후배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후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 후배가 술에 취하여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