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일부 무죄, 특가법 적용배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창원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케타민 819.79그램 그리고 MDMA 999정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각 판매, 투약,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마약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미국에 있는 공모자와 함께 대마제품이 은닉된 우편물을 제3자 수취로 받기로 계획한 다음, 대마카트리지 2점, 대마 관련 의약품 다수를 총 4회 수입하여 이를 사용했다는 혐

소년부 송치｜절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1***

의뢰인은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1심에서는 소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촬, 반포), 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합***

의뢰인은 성명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몰래 사진 촬영하였고,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했다는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에 조력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10회 미만 반복하였던 사안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

의뢰인은 A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의 일부를 B사가 도급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주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A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대금

기소유예 | 업무방해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0***

자녀가 통학하는 학원 선생님이 옆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옆 학원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알려 달라고 추궁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송치결정(무혐의)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0-001***

의뢰인은 2019. 1. 3. 피해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샘플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사용 누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

조건부 기소유예 | 공동주거침입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6***호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1. 7. 2. 새벽시간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처벌 위기에 놓이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