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입건｜강제추행 - 인천서부경찰서 20**-009***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신체를 만졌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 - 경기시흥경찰서 20**-006***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은행 직원이 아니면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유도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9***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소재 한 모텔에서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5g을 투약하고, 같은 날 또 한 차례 더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체포

[서초 성범죄사건(성매매) 변호사]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성매매, 성범죄 사건 |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선고유예 | 강제추행등 - 인천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는 등 강제추행과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sns에 여성이 올린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9만 원을 송금한 뒤 여성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