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선고유예ㅣ식품위생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홍삼제조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위해 한약방을 운영했는데, 의뢰인이 홍삼제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홍삼액을 싼 값에 달여 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중국인 국적의 여성분이 이미 2차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였습니다.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의 유도에 의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했다는 취지로 현행범 체포되어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이 복통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응급실 간호사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외2건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4****

의뢰인은 집단성행위 과정이 인터넷 게시판에 전시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돈을 지급하고 집단성행위에 참여하여 성매매, 음화제조, 음란물유포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

선고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원룸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시선을 주목시킨 뒤 보조석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1****

의뢰인이 열차안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만지는 등의 추행을 했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