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구속영장청구기각 | 음주 4범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적발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비결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불구속구공판 | 존속폭행, 존속폭행치상, 재물손괴 -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형제4***호

의뢰인은 모친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모친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홍두깨를 들어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모친은

영장기각 | 긴급체포와 강간 혐의 구속영장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치밀한 증거 제시로 영장 기각을 받아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 하는 미용실에서 오랜 단골 고객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이를 알게 된 고객의 부모가 경찰에 강간죄로 신고를 하여 긴급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객과 합

혐의없음 |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구약식(고소대리)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가해자를

구속취소 - 성매매 알선 및 특수강간 혐의 고교생, 검찰 단계 극적 조력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로, 의뢰인의 아들이 지역 후배들인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

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7***호

의뢰인은 극심한 생활고에 못 이겨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편법적인 방법이나 주거래통장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한 금융회사 직

혐의없음 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 불특정한 주기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희귀 난치병에 걸려 통증이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