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구속영장기각 |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의심으로 청구된 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심문 전날 선임되어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불송치(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진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술자리를 갖던 도중 소위 말하는 ‘헌팅’에 나서게 되었고, 처음 보는 여성들과 즉석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끝낸 의뢰인은 숙소로 자리를 옮겨 자신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1형제15***호

의뢰인은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하였음을 이유로 성폭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동차 안의 목격자에 의해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아들을 둔 아버지로 아들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스크’라는 앱을 이용하여 지인의 사진을 편집한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반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광주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와 밤에 연락이 닿아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취기가 올랐던 의뢰인과 그 여성은 함께 의뢰인의 집에 가 성관계를 맺게 되었는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21. 1.경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근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자신의 화장실 칸 바깥을 비추는 과정에서 피

일부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고단 1***

의뢰인은 베트남인으로 한국에 와서 일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친구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합***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전래동화 게임’, ‘19금 손병호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강한 스킨십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한촬영·반포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5***

의뢰인은 길을 걷다 주변 여성 수십여 명의 신체 부위를 포함한 뒷모습 옆모습 등 영상을 수십여 차례 촬영하였고, 촬영당한 여성과 함께 있던 일행들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