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공소권 없음 | 대학교 기숙사 내 시비가 부른 쌍방 폭행 위기, 법승의 신속한 중재로 ‘불입건(공소권 없음)’ 종결

의뢰인은 전남 소재의 한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뒷담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과 서로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