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강제추행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한 후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던 의뢰인의 사정, 지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혐의사실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의료인인 의뢰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지만,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직업인으로서 아무런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고 생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