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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기소 및 징역 | 특경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사기

2020-12-3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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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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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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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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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 문필성 책임 변호사
- 박세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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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행정, 기업

민사승소

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
- #행정소송
- #손해배상
- #연대보증
- #연대책임
- #허위거래
- #사기
- #채무자
2025-09-19
- 이승우
- 정연재
경제지능

무혐의

무혐의 |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환수금을 면한 사례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
- #보조금관리법위반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관리
- #부정수급
2025-09-08
- 김상수
- 조은지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대출사기 당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대출이 필요하여 알아보던 중, 성멸불상자로부터 "계정만 있으면 비상금 대출 최대 2억원"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대출에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자신의 신분증
- #대출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기소유예
- #계좌대여
- #중고거래
- #계좌양도
- #전금법
- #토스뱅크
2025-10-01
-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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