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ㅣ개인회생 신청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 고소 사건

공무원인 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6여년간 약 20회에 걸쳐 3억 원가량을 차용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여러가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빌렸으나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피의자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나, 갖가지 사정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 당시까지 1억 원 이상을 변제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함께 편취의 고의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차용금 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은 피의자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상 사기로 고소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피의자의 변제 의사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변제 내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피의자가 4년 동안 1억 원 이상을을 변제했음을 계좌이체 내역, 압류 관련 서류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처음으로 대여금 일부의 변제를 요청했을 때, 피의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즉시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차용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의자 부부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3억 원 상당의 자가 아파트와 친족 명의의 토지 및 건물 등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셋째, 피의자가 처한 불가피한 사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가정이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매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넷째,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인정의 신중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7도8549 판결을 인용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려는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 인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이 차용금 명목과 관련하여 한 일부 주장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피의자와 배우자의 직업을 알면서도 약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계속 빌려준 것은 변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대부분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점, 차용 당시 기망 내용을 증빙할 자료가 없는 점, 피의자가 실제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 금액을을 변제한 점, 일부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변제능력 부족은 차용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것이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를 명확히 구별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 채권자가 개인회생으로 인한 면책을 막기 위해 무리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살린 판단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금전거래에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차용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1억 원 이상을 변제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민사상 채무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개인회생 절차 중에 사기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용 당시의 상황과 변제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부당한 형사처벌을 막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