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7080 라이브 카페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문의자는 회사 사장으로, 1월 초 신년회를 가지며 직원들과 함께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던 여성에게 다가가 호응을 하며 팔꿈치로 부딪히게 되었는데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의뢰인은 회사 사장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7080 라이브 카페에 방문하여 음주를 하던 중 무대 위에서 노래하던 한 여성과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팔꿈치 부분이 상대방에게 부딪혔던 것도 같았으나 상대방을 추행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추행할 의도로 상대방을 터치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가 되어 제대로 대처하지 않다가 기소되거나 재판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당시에 행동했던 부분에 대해 자세히 물어 수사관 조사를 앞두고 사건 개요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시에 함께 있었던 동료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비록 수사관이 당시 cctv를 보았으나 별거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관을 100% 믿어서는 안되고, 경찰 조사에 임해서는 본인이 겪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되, 혹여나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진술할 상황에서는 신중히 답변을 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7080 라이브 카페에서 한 여성과 강제추행 시비로 신고를 당하여 강제추행의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기록반환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본인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과의 상담 및 조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무난하게 진술할 수 있었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