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사기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생활고로 인해 원금 분할상환과 이자 유예를 요청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채무 독촉과 가족에 대한 욕설까지 이어지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갈등 중재자로서 조율에 나섰고, 고소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끈질긴 협의를 통해 고소인으로부터 합의서 작성과 함께 고소 취하 의사를 받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정식으로 고소를 취하하였고,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채무 문제에서 벗어나 형사 책임으로 확대되는 위기 상황에서 변호인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를 통해 형사절차의 종결을 이끌어낸 사례로, 이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