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구형대비 50%감형 | 구속된 공범들과 함께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불구속 재판받고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타인의 요청으로 통장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진행되었던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조력하고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킴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있었는데, 이후 수사과정과 1심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범행에 가담 정도 등에 명확히 하고, 정상관계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 등을 살핀 후,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50%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는 경우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고, 많은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사 초기 조기에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음으로써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후 공판과정에서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여러 정상관계를 명확히 정리된 변호인의 의견서가 풍부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됨으로써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에 비해 상당히 낮은 형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범죄에 연루되더라도, 수사단계에서부터 조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