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소년보호사건 불처분ㅣ사기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불처분 결정된 사례

본 사건의 보호소년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보호소년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선행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본건 비행을 저질렀기에, 가중된 보호처분이나 시설 위탁 등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29조(불처분의 결정):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처분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보조인(변호사)은 보호소년이 재범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회 내에서 교화될 기회가 필요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실질적 동일성 소명: 본건 비행이 선행 사건과 시기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사실상 동일한 생활 환경과 판단 미숙에서 비롯된 연장선상의 사건임을 강조하여 별도의 무거운 처분이 중복될 필요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선도 의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의 탄원서를 통해 보호소년이 평소 성실하고 리더십 있는 학생이었음을 증명하였으며, 특히 과거에 방황하던 친구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던 미담 사례를 제시하여 인성적인 면에서의 개선 가능성을 부각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는 보조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지 아니한다(불처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호처분도 부과하지 않는 이례적이고도 관대한 판결을 끌어낸 것입니다.

본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소년 사건에서 가중 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의 평소 품행과 주변인들의 신망, 그리고 사건의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을 설득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법리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보호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과 교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소년에게 전과나 처분 기록의 부담 없이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성장할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