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상정보 공개 예상...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청소년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구하며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형 판결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변론 종결 전 피해자 측과 성실히 소통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2. 유리한 양형 사유의 적극 피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에 가까운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주장: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도함을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임을 고지하면서도, 법무법인이 강력히 주장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고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펼쳐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라는 최악의 상황을 방어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며 다시 한번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