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자전거 사고 후 도주 혐의 입건, 억울함 소명 통한 무혐의 대응

의뢰인은 자동차를 타고 좌회전 진행하던 중, 자전거 운전 중인 피해자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등의 후속 조치도 뒤따르는 상황이므로,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혐의를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형사전문변호사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경미한 충격을 넘어 형법상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평소 허리에 장애가 있어 사고 이전부터 통증이 있었던 점, 사고 직후 가게에 걸어가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한 사실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거동이 불편하였다거나 큰 고통을 호소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해야 할 정도의 사정은 없었음을 강조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고 이전부터 허리 장애로 인한 통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기왕증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가게까지 걸어가 저녁까지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한 사실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르면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사고 인지 여부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도주치상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방어 논리로 삼아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진단서상 상해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상해,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수사 단계에서 관철시킨 사례이며, 피해자의 기왕증과 사고 직후의 정상적인 행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법상 상해의 부재를 입증한 사례로, 교통사고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고 전후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