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강간, 준강간, 강간치상으로 지인에게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기타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추가적으로 폭행·협박 및 일부 부수 범죄 혐의까지 함께 주장하며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진술 및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사건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강간 혐의는 유죄 인정 시 중형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 속에서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고소 경위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 당일 전후 대화 내역 및 통화기록 확보, 당사자 관계 및 만남의 경위 정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객관적 정황 분석, 합의된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 사건 이후 행동 패턴의 비합리성에 대한 의견 제시, 디지털 포렌식 및 객관자료 중심의 대응 진행, 수사기관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진술 방향 사전 정리, 성범죄 판례 및 무혐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특히 담당변호사는 단순 부인에 그치지 않고, 고소 내용과 실제 객관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성범죄 사건 특성상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 조사에 직접 참여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에 의문이 존재하는 점, 객관적 자료가 고소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점,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등 각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와 법리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