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피해자와 성관계 행위 불법 촬영한 의뢰인, 검사 징역형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을 하게되었고, 이후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전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결과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촬영 이후 경위를 정리하여, 추가적인 유포나 2차 피해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준비하였고, 실제로 촬영물은 사건 직후 삭제되었고 별도로 보관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이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접촉 방식을 신중히 검토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최종적으로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사건 이후 생활 태도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점,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사건 전반을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실제 변화와 이후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이후의 경위와 합의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별도의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명령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불법촬영 범죄로 인해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안으로, 검사가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의 경위, 합의 진행 과정, 그리고 이후 생활 변화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준비하면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검토되며 진행되어 의뢰인은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처벌 수위에 따라 향후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꾸준히 침착하고 진지하게 사건을 받아들이며 양형준비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게 작용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본 결과의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