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계약 관련 고난도 계약해석 분쟁 대응

의뢰인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사업허가, 발전소 건설부지, 메탄가스 공급, 토지 사용 및 인도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전소 설치 장소와 사업부지의 특정 여부, 산업단지 내 입주 가능성, 관리기본계획 변경 가능성, 발전사업허가 변경 가능성 등이 문제되면서 계약의 유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본건은 단순히 계약서 문언만을 해석하는 사건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정한 사업 구조, 발전사업허가의 내용, 사업부지와 토지사용관계, 산업단지 관련 행정규제, 향후 인허가 변경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 고난도 계약해석 사건이었습니다.

민법상 계약해석 법리

민법상 원시적 불능 및 계약무효 법리

민법상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법리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관련 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 관련 법리

법무법인 법승은 먼저 발전사업계약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분석하여, 계약상 사업부지가 특정 지번으로 고정된 것인지, 아니면 발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면적의 부지 확보가 중요했던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해석은 특정 문구만을 분리하여 판단할 수 없고, 계약 체결 당시의 사업 구조, 당사자의 목적, 후속 협의 과정, 실제 이행 준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발전사업계약 이행을 위하여 사업부지 사용, 기본설계, 발전소 건설 준비, 관련 기관 협의 등 여러 조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정리하고,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당연히 이행불능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나아가 발전사업허가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입주 가능성, 발전소 설치장소 변경 가능성 등 행정규제 요소를 함께 검토하여, 민사상 계약책임과 행정법적 인허가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위적으로는 계약의 유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는 상대방의 계약체결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항소심에서 발전사업계약의 해석, 사업부지 특정 여부, 발전사업허가와 산업단지 관리계획의 관계, 계약의 원시적 불능 여부,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등 복합적인 쟁점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건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과 같이 장기간의 사업 추진, 인허가, 사업부지, 공급계약, 산업단지 규제가 결합된 계약에서, 계약의 유효성과 이행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복잡한 계약 구조와 행정규제 요소가 결합된 고난도 분쟁에서, 계약 문언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제 구조와 당사자의 의사까지 종합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