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증거까지 나온 성범죄 혐의,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숙박시설에 머물던 중, 잠이 든 상대방을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확인되는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객관적 자료까지 확보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무겁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성범죄자로서 여러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확보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부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의 방어 방향을 신속하게 수정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재정립하였습니다.

 

먼저 종전에 부인 취지의 의견을 철회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 초기 부인하게 된 경위와 이후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게 된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의 태도 변화가 형식적인 대응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의뢰인의 사죄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공식적인 형사조정절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사죄와 피해 회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이후의 반성 태도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함께 담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며 정식 기소보다 교육을 전제로 한 선처가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사건 이후의 정상관계 및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준유사강간이라는 중한 성범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정식 기소를 피하고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혐의를 부인했던 데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객관적 증거까지 확인되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식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이 반드시 유리한 방어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정리하고, 범행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하는지가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관계를 확인한 즉시 변론 방향을 수정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대신 검찰 형사조정이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용서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한 성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신속한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