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로운 은퇴 앞둔 학원 원장, 아동학대혐의 '기소유예'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이들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한 지도자로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한 차례 손으로 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육자로 살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무리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의뢰인이 훈육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행위의 범위와 정도가 과장되지 않도록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맞게 정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추가로 피해 회복에 집중하여 피해 아동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소통을 이어갔고, 신중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결과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십 년 동안 아동들을 지도하며 교육자로 살아온 경력과 관련 자격 취득 내역,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온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고, 평소 인성과 교육자로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일회성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 회부보다는 선도 중심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전과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 수사기관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육자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건은 단순 훈육이라는 주장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절차와 의뢰인의 오랜 교육 활동, 반성의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명예와 남은 사회생활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